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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기 ICT 거버넌스 화두는…‘디지털 전환, 복지 그리고 플랫폼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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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차기 ICT‧미디어 거버넌스와 국정철학의 핵심은 디지털 대전환과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, 그리고 디지털 복지가 될 것이다.”(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)
“향후 거버넌스 원칙에서 민간과 공적영역의 분리는 바람직하다. 여기에 R&D 체계의 변화와 대부처주의가 필요하다.”(신민수 한양대 교수)
“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ICT‧미디어 분야의 부처 간 업무 조정이나 통제 기능, 미래 대응을 위한 전문 수석은 반드시 필요하다. 전문가끼리 얘기해도 불가능한 논의를 어떻게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가.”(이상원 경희대 교수)
정보통신정책학회,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,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등 ICT 3개 학회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‘차기정부의 ICT‧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방향’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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